나쁜 사마리아인들(bad smamritans)을 읽고
Posted on January 21, 2009
Filed Under 사고 | Leave a Comment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장하준씨가 쓴 책이다. 우리에게는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선정한 책으로 더 유명하다.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이 23권이나 되는데 모두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고 특히 이 책이 가장 홍보효과를 많이 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상과 폐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권장하고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는 결국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파헤친다. 영국, 미국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뤄 온 과정을 분석하여 과연 선진국들이 지금의 주장처럼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는지 분석한다. 과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보호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고 어느 정도 주도적인 위치로 올라섰을 때에서야 비로소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 살 먹은 아이를 위해 돈을 투자하여 공부를 시켜야 할지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게 해야 할지에 대해 선진국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즉시 아이를 일터로 내보내 돈을 벌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켜야 한다. 저자의 이 비유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모순된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저자는 외국인 투자의 규제, 공기업의 민영화, 저작권 및 특허권, 재정건정성, 부패와 민주주의, 민족성과 문화 등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논리들을 하나하나 반박한다. 자신들의 발전 과정에서는 완전한 자유주의를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주의를 실시했으면서도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 섰을 때는 반대로 자유주의 실시하고 이를 후진국들에게까지 강요하여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지금 당장의 효율성을 위해 농업 국가는 평생 농사만 짓고 광업 국가는 평생 지하자원만 캔다면 결국 선진국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후진국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선진국들도 후진국의 빈곤 속에 수출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진국들은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제조업을 육성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선진국들은 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1학년 학생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인가? 저자는 이러한 출발선 문제를 기울어진 축구장에 비유하고 있다. 잘하는 팀은 기울어진 부분의 아래쪽에서 공격하고 못하는 팀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격을 해야 그나마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보호주의만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적당한 경쟁을 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자기 나라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의 96년 OECD 가입을 선진국 진입의 관문이라고 배우고 여겨왔던 관점이 이 책으로 인해 확 바뀌었다. 그리고 97년 IMF 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가 깊어졌다. 특히 평소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이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Leave a Reply